임신중절을 찾아보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안내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내 경우가 어디에 닿는지는 설명마다 조금씩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산부인과 연세미여성의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건은 크게 세 갈래 — 법이 정한 사유, 동의, 그리고 시기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뜯어보며, 특히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허용 사유 — 다섯 갈래를 나눠 보면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정한 허용 사유는 몇 갈래로 나뉩니다.
나열만 보면 딱딱하지만, 하나씩 풀어 보면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법이 정한 유전·전염 관련 질환을 가진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 법이 금지한 혈족·인척 사이에서 임신된 경우
- 임신을 이어 가면 모체의 건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요한 것은 이 사유들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도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실제 상황과 시기에 따라 확인 방식이 달라지므로, 지금 내 경우가 어느 갈래에 닿는지를 진료에서 사실대로 살펴보게 됩니다.
동의는 상황마다 다르게 확인됩니다
동의도 요건의 한 축입니다. 법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두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배우자와 연락이 어렵거나 동의를 받기 힘든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미리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떻게 확인하고 정리하는지는 개별 진료에서 다뤄지며, 혼자 판단하기보다 지금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동의는 진행을 가로막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신중한 확인을 위한 단계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가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입니다. 여기서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형법의 낙태 처벌 조항은 효력을 잃은 상태이고, 이를 대신할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된다·안 된다’를 딱 잘라 말하기보다, 지금 상황을 사실 그대로 확인하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실제 진료의 방식입니다.
겁을 주거나 재촉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 위에서 이야기를 이어 갑니다.
예를 들어 어느 사유에도 명확히 닿지 않는 경우라도, 지금의 몸 상태와 시기,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확인하는 상담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을 더 살펴야 하는지가 정리되면, 막연한 걱정이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뀌고, 다음 걸음을 정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시기 확인이 요건 정리의 시작
세 갈래 가운데 가장 먼저 챙기게 되는 것은 시기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임신 24주 이내를 가능한 시기의 상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수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과 초음파로 확인합니다.
주수에 따라 살펴볼 범위와 준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첫 숫자가 이후 상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다른 요건보다 시기를 먼저 확인하게 되고, 방문 전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억해 두시면 진료가 한결 빨라집니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마지막 날짜가 잘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초음파로 현재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진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기가 지날수록 확인할 것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애매하게 느껴질 때일수록 이르게 방문해 정확한 주수부터 잡아 두는 편이 이후 과정을 수월하게 합니다.
정리하며
임신중절 진행 전 확인되는 요건은 결국 사유·동의·시기 세 갈래로 모입니다.
다만 이 세 가지는 서류를 채우듯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어디에 닿는지를 사실대로 살펴 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요건이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문턱이 아니라 안전한 진료를 위한 확인일 뿐입니다.
내 경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막막하다면, 내원 전 상담으로 먼저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성 실장님이 응대하고, 나눈 이야기는 비밀이 지켜집니다.